기로에 선 한국의 민주노조운동

자본의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공세’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훼손과 후퇴를 동반하면서 전개되고 있다. 즉 지난 해 12월 노동악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와 올 해 상반기 들어 강화되는 공안 공세 등에서 보듯이, 현 시기 자본의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 공세’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중심축으로 하고, 정치적·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보조축으로 하는 지배세력의 새로운 형태의 반동적인 공세이다. 이 때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공세는 변혁세력을 억압하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훼손시킨데 대한 대중적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자본의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공세’가 사회경제적 민주화와 정치적 민주화의 진척 수준이 매우 낮은 조건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보다 매우 강도 높고 노골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강도와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노동법의 개악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후퇴는 서구 선진자본주의국이나 중남미 등에서도 보편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6) 자본의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공세’는 경제적, 법적, 제도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