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을 향한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복지시대의 헌정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실질적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기본원리는 국민주권, 정치평등, 국민협의, 권력분립 등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 원리가 헌정제도의 디자인에 최대한 구비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충분히 제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장치와 관행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질 높은 민주주의와 실질적인 복지체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여와 분권의 요소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대표적인 제도로는 각종 참여제도들(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감사청구, 시민소송 등)과 지방자치제도를 들 수 있다. 한편 21세기 헌정제도의 디자인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문제이다. 여기서 실질적 민주주의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의 하위집단이 자발적 동의에 의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물질적 삶의 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과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시민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는 각종 복지제도, 사회안전망제도, 노동권 보호제도, 환경보전제도 등을 망라하는 바, 이러한 제도는 기본적으로 효율성보다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노동자의 경영참가 및 이익균점권을 보장하는 제도 역시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를 적극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정제도가 디자인될 필요가 있다. 통일한국의 목표는 3중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민족의 건설, 민주주의의 건설, 그리고 시장의 구축이 그것이다. 먼저 통일한국은 제2의 한민족을 건설하는 목표를 갖는다. 그러한 조건은 바로 표준화된 시민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통일한국은 제2의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