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국가. 인류의 상생을 위하여

이를테면 우리사회의 관료주의가 빚은 규제만능으로 인한 사회적 역기능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경제위기를 맞은 가장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자본주의 하에서도 자본가 계층에 대해 국가가 상대적 우위에 설 수 있는 것 역시 우리의 가산제적 전통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에서 지방분권적인 사회구조가 형성되지 못하고 관료엘리트 중심의 하향적인 사회통제가 관철되고 있는 것은 사회의 의사결정권을 관료에게 위임하고 있는 한국적 특색인 것이다. 우리의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의 모습은 현대판 가산제의 변용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조선시대에 확립된 가산제적 중앙집권체제가 행정의 합리화보다는 행정의 인습화를 초래하였고, 전통과 지배자 개인에 대한 공순, 즉 권위에의 헌신을 중심적인 에토스로 강조하므로 써, 이것이 인간 개개의 자주적인 성장을 억제하고 윤리의 중심이 국가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여러 병폐가 생겨난 것이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남다른 사회병리현상 중의 하나는 ‘부패’문제다. 이것은 관료중심의 가산적 전통에서 기인하는 사회적 측면이 기본적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사회의 구조는 가산적 전통으로서의 사회적 질서가 일원적으로 통합돼서 유지되어온 까닭에 서구와 같이 국가와 사회, 사회와 가족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 질서로서 유지되어 왔다. 이런 결과로 ‘수신제가치국평천하’로 대표되는 바와 같이 국가 안의 각각의 공동체의 질서가 모두 가족윤리로 연결됨으로써, 개인의 도덕과 사회윤리의 분…
우리가 처하고 있는 남다른 사회병리현상 중의 하나는 ‘부패’문제다. 이것은 관료중심의 가산적 전통에서 기인하는 사회적 측면이 기본적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사회의 구조는 가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