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다섯 가지 과오

넷째, 여야대립은 직간접으로 경제위기를 악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선 금융관련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킴으로써 금융구조개혁을 지체하고 있고, 또한 여야의 비생산적인 투쟁이 한국의 신용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그리하여 주식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키고 한국 경제 전체를 수렁으로 몰고가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과오는 작은 당파적 이익에 집착하는 여야 정치권의 한심한 작태가 우리 국민들에게서 희망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어느 신문사의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약 9,000명의 응답자 중 79.6%가 ‘기회가 오면 이민을 떠나겠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보면 정치의 파행이 결국 국가와 정치로부터 국민의 마음을 떠나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여야 정치권이 자신들의 과오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다면 어떻게 민족협력 시대를 개막하기 위해 북한의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한 중요한 시기에 극한대치를 계속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내부의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고 민족갈등을 슬기롭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권이 여야대립을 원만히 해결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야 모두 국민과 상대방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부터 해야만 한다. 여당의 경우 이미 대통령과 원내 총무가 유감 표명을 한 바 있으나 만약 이것이 부족하다면 당대표가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정신을 위배한 데 대해 대승적 차원의 사과를 해야 한다. 자신들의 과오는 접어둔 채 상대편의 잘못만을 비난해온 야당의 경우에도 민주주의의 절차와 원칙을 위반한 데 대해 당총재가 분명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