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역 경 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공산품의 품질향상 및 불법·불량 공산품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조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국립기술품질원, 한국소비자보호원 등과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품질검사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 자체 단속과 행정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위조상품 및 상표 도용사례 예방을 위하여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팜플렛을 제작·배포하여 대민홍보를 적극 실시함으로써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제품품질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하였고, 소비자에게 품질에 대하여 신뢰감을 갖게 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품질관리 대상품목수 및 단속내용> 나. 위조상품관리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품의 외관, 원재료, 기능 등에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품권 등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함으로써 산업재산을 침해하는 상품을 말하며, 산업발달과 외제선호 및 일확천금 심리에 따라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대형유통업소, 시장 등을 중심으로 매월1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주의 자정 분위기 조성과 대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 계량질서 확립 계량기는 경제 발전과 더불어 건전한 상거래 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발전한 신용사회에서는 계량기가 공정거래 척도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계량 및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확성 유지는 소비자 보호, 상거래질서 확립 및 경제적 손실예방을 위하여도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저울류 정기검사, 계량기의 수시단속, 유효기간 만료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명절 저울류 특별단속, 하·동절기 연료유미터 단속 및 눈새김 탱크로리 수시단속을 병행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확행함으로써 계량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