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Millenium시대의 국가 비전과 전략

2. ⌈글로벌 혁신 한국 21⌋을 위한 10대 전략 □ ⌈글로벌 혁신 한국 21⌋ ◦ 글로벌 한국 - 지나가고 있는 20세기의 내부지향적인 근대화를 넘어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세계 속의 한국을 건설해야 함. - 정치, 행정, 경제, 교육, 복지, 환경, 문화, 통일의 각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하는 글로벌화 전략을 채택해야 함 ◦ 혁신 한국 - 21세기는 무한 경쟁의 시대. 끊임없는 자기 혁신없이 살아남을 수 없는 창조적 경쟁의 시대 -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에서 나아가 한국적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의 설정을 주도하는 창조적 혁신 전략 - 지나가고 있는 20세기에 못다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개혁에서 나아가 세계화, 지식정보화,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미래대응적 혁신’(proactive innovation) 전략 전략 1 : 생산적 화합정치 □ 화합정치의 추구 ◦ 지역화합, 동서화합, 남북화해 ◦ 3자 협의주의를 통한 계층간 불평등 축소 ◦ 냉전의식의 청산 □ 정의로운 한국 건설 ◦ 법치주의의 확립 ◦ 인권을 존중하는 한국 ◦ 사회적 다원주의 실현을 위한 관용의 정치 추구 -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 ‘시민적 최소’(civic minimum)를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