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의의와 과제

라. 보험급여 확대와 본인부담금 축소의 기반 확보 - 의료보험의 통합관리로 나타나는 관리운영비의 절감,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 파악의 개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개선, 관리조직 운영에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민주성 개선, 전산정보체계의 개선 등은 모두 향후 보험급여를 확대하기 위한 장애요인들을 제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 보험급여 확대와 본인부담금 축소를 통한 의료보험의 보장성 확보 문제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의료보험 정책과제의 중심을 이루게 될 것임. 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및 의료의 양질성 보장 - 건강보험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설립임.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공단과 별도로 설치되어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료비를 ‘심사’하고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음. 이는, - 첫째, 진료비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의보수가 계약제와 더불어 보험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불신과 분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 둘째, 지금까지 과잉진료의 심사에만 국한되었던 활동을 과소진료의 평가까지 확장함으로서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일 뿐 아니라, 의학적으로 보호하는 일도 수행하게 되었음.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분리됨으로써, 진료비의 앙등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진료비 지불제도 자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결되어야 함.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그대로 두고 진료비 심사를 통해서 진료비 앙등을 방지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며, 진료비 지불제도를 포괄수가제로 변경해야만 가능하게 됨. 이는 향후 1-2년 동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