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책의 기본 방향

2. 군의 총화 단결 가. 정책 목표 : 군의 총화 단결은 어떤 무기와 장비보다도 더 강력한 승리의 요건이다. 군이 내부의 불신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총화 단결해야만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군대’ , ‘사기충천한 군대’ , ‘적이 두려워하는 군대’를 만들 수 있다. 나. 정책 수단 (1) 군의 총화적단결을 위해 군은 인사 제도 발전 및 교육 체계 개선,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 등을 통하여 전 군이 총화 단결을 도모하고 있다 (2) 공정한 인사를 위해 사전 보직 예고제 실시, 주요 보직에 대한 자격 기준 설정 및 전산화, 계급별 인력 구조 재검토를 통한 진출율 보장 등 인사관리의 공정성・효율성 보장에 노력하고 있다 (3) 군의 사기와 군기는 상보적 관계로서 엄정한 군 기강은 높은 사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전제이다. 따라서 군은 공정한 지휘권 행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개정된 규정에 맞추어 상벌 운영을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다 (4) 군인으로서의 자긍심 및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직업 군의 3대 덕목(국가에 대한 충성, 업무의 전문성, 공인으로서의 윤리성)을 정립하는 동시에 사기 및 복지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