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 기본선 확보를 위한 빈곤층 건강대책

이러한 상황 때문에 현재 빈곤과 건강에 대한 논의는 매우 피상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좁은 범위의 논의에 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의 논의가 주로 의료보호, 더 나아가서는 의료보호법 개정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보호가 빈곤과 건강문제 논의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다. 우선 인구로 보더라도 의료보호가 포괄하고 있는 범위가 빈곤층의 아주 적은 일부에 불과하며, 주 대상으로 하는 문제 혹은 접근의 방법도 건강문제의 일부인 질병의 치료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비록 현실적으로 의료보호가 중요한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빈곤과 관련된 건강문제를 의료보호의 틀로만 해결하려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아울러 의료보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빈곤과 건강문제라는 큰 범위에서 접근하는 것이 이 제도가 좀 더 합리적으로 구성·운영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빈곤과 건강
빈곤과 건강의 관계는 비교적 명확하게 밝혀져 있다. 그 크기와 경로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빈곤이 건강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