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정세와 전망

4) 주한미군 철수 쟁취접근법 1> 대북 차원이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지배전략 차원에서 주한미군문제 볼 것. 철군은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는 구조의 문제이므로 쉽지 않다. 2> 구조도 주체적 노력여하에 따라 변경가능 SOFA개정요구, 반미운동확산, 미국여론 자극, 철군거론 및 공론화가능성, 베트남의 구정공세가 미국여론을 움직여 반전운동 유도한 것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을 것 3> 인권, 환경권, 생활권 등 민중의 삶에 직접적으로 결합된 주한미군의 문제는 대중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바탕이 된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의 걸림돌로서 주한미군의 철군으로까지 확대된 지평으로 나아가는 데 한계를 가진다. 운동진영은 바로 이 한계를 극복하여 미시적이고 직접적인 삷??장애로서 미군의 문제가 거시적인 평화와 통일의 문제와 직결되며, 이 양쪽을 공히 공략하지 않으면 양 쪽다 성취하기 힘든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4> 배타적 민족주의 자제 : 통일한국에 대한 두려움 확산--? 통일방해세력화 : 우리의 핵은 왜 안 되는가? 동북3성 되찾기 운동 등 공세적이고 복고적 민족주의 자제 요구됨 5>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평화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고 이는 통일만이 가져올 수 있다는 한반도 통일 상을 제시하여 주한미군의 철군명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