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가성격논의에 관한 방법론적 재고

도출론자 중 일부는 자본일반 수준에서의 자본주의국가의 기능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본주의국가가 교환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억압)기능 - 이것은 질서유지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기초가 물리적 폭력이라는 점에서 강제 또는 억압기능 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 을 수행해야만 한다는 점은 자본일반 수준에서도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여타 기능들은 이 수준에서 논리적 가능성으로서 추론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추론은 자본주의적 (재)생산과정이 단순히 축적을 지속시키면서 계급관계를 재생산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 속에 축적의 장애요인을 키우면서 동시에 계급간의 모순을 증폭시켜가는 과정이라는 사실로부터 그 논리적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자본주의적 재생산과정에서 점차 커지는 축적의 장애요인과 계급대립을 더 이상 자본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될 때 국가가 (경제적) 축적기능이라든지 (사회적) 통합기능을 담당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추론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자본일반의 논리수준을 엄격히 고수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수준에서 자본주의국가를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구체적인 역사적 연구를 위한 범형(範型)을 구성하는데 있음을 생각할 때, 그것은 너무 논리적인 것에 치우쳐 논리적 분석과 역사적 분석을 매개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논쟁의 열기가 잦아들 무렵인 1976년 발표한 논문에서 히르쉬는 자본일반 수준에서의 형태도출이 가지는 이론적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추상수준을 낮추어 자본축적의 메카니즘과 계급운동의 전개과정 그리고 국가의 기능 및 기구(제도)를 매개시켜 설명할 수 있는 이론…
따라서 논쟁의 열기가 잦아들 무렵인 1976년 발표한 논문에서 히르쉬는 자본일반 수준에서의 형태도출이 가지는 이론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