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세계화

1. 다음단계: 세계화된 인권 세상이 이렇게 세계화 되어가는데 인권은 왜 세계화가 되지 않겠는가?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하는 것은 훌륭하고 한 때는 매우 혁신적이었던 3대 요소 구성안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인권이 세계화, 사유화라는 맥락 속에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으려면, 인권의 형태와 그 내용의 일부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규범 발송자, 규범 수신자 그리고 규범 대상물이라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며, 이중 2가지-혹은 3가지 요소 모두-가 서로 융합될 수도 있으나 규범이라는 개념은 절대 필요한 요소이다. UNGA-국가-시민을 구성하는 다음 3가지 요소를 고려해보자. ― 규범 발송자로서는 민주화된 UN을 들수있는데, 이에는 선거로 선출 된 UN인민회의(NPA)와 정부가 임명한 UN의회(UNGA) 가 있다. ― 규범 수신자로서 행동의 핵심인 정부간 단체들(IGO), 지역, 국가, 지역 사회, 다국적기업들(TNC), 시민단체들(NGO), 지방정부 등 모두가 서 명을 통해 규범 이행을 약속한다. ― 규범 대상물로서 개개인, 개인들의 범주들(여성, 어린이, 비참한 상태 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부집단들 (가족, 친척)로서 이는 지방의 상 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집단 권리의 문제가 개입되는 곳이며 이곳에서 취해지는 입장은 “양쪽모두”의 입장이지 “둘 중의 한쪽”이 아니다. 만약 현 제도가 상당히 국가주의적이라면, 세계화된 체제는 이보다 덜 할 것이다. UN의회 의원(MUNP)나 UN인민회의 의원(MUNPA)들은 국가 대표들이 아니라 선거구를 구성하는 세계시민들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