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교육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인권교육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일천한 수준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UNESCO 한국본부와 일부 시민단체에서 간헐적으로 실시한 인권캠프 등을 통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인권교육에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러나 좀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권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에서는 전문인(의사, 변호사, 경찰, 군인 등) 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들이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즉 경찰과 군인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법조인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이 그것입니다(Andreopoulos & Claude, 1997). 그리고 최근에는 의사들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제기되면서 미국 전역의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교과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예일대 의과대학에서는 건강과 인권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의사들의 의료중립성과 인권옹호의 문제가 어떻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지, 전쟁이나 고문 시에 의사들의 역할 문제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전문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은 그들이 바로 한 사회에서 인권을 침해하기 가장 쉬운 집단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 우리 나라 일부 대학에서도 예비 전문인들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 세미나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의 방법과 사례 그런데 인권침해는 독재적인 지배자, 혹은 반인권적인 전문가들의 힘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국민들이 인권옹호에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반인권적인 행동을 감시할 때라야만, 집단학살이나 고문, 감금, 구타 등은 쉽게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세계 2…
그런데 인권침해는 독재적인 지배자, 혹은 반인권적인 전문가들의 힘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