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방향

1. 기본 개념 금융지주회사의 정의 ㅇ 금융기관의 주식(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주된 사업 : 금융지주회사 총 자산의 50%이상을 자회사 주식으로 소유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ㅇ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영업전략 수립 등 경영관리와 그 부수업무만을 수행(순수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ㅇ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회사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 50%(상장법인 30%)이상 소유 ㅇ 자회사 범위 : 금융기관,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비금융기관, 중간지주회사 자회사인 비금융기관 : 금융전산회사, 부동산등 자산관리회사, 금융조사연구기관 등 중간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지주회사 ㅇ 자회사에 의한 분류 - 은행지주회사 :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 - 비은행지주회사 :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 2.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인가제 도입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를 지배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안정성·예금자보호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하여 인가제 도입 ㅇ 인가요건은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규정 -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건전성,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지주회사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ㅇ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 - 공정거래법상의 요건충족 및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에 대해 금감위 인가시 공정위와 사전협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편입시 인가제 도입 ㅇ 자회사의 편입은 금융지주회사그룹 전체의 건전성 및 경영관리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인가제 필요 - 다만, 자회사의 성격에 따라 신고제를 적용 * 신고대상 : 수신기능이 없거나 설립시 인가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 금융관련 일반회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