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과 의사들의 선택 - 위기의 의사. 어느 길이 살 길인가? -

1. 현재 의약분업안은 무엇이 보완되어야 하는가? 가.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배타적 독점권’이 문제인가? 최근 의사협회의 의약분업에 대한 문건에는 ‘일반의약품의 배타적 독점권’에 대한 문제제기가장 기본적인 문제제기로 등장한다. ‘임의조제의 구조와 대책’이라는 문건은 이러한 인식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로 ‘현 의약분업안에 따르면 약사가 일반의약품에 대해 배타적 독점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의약분업은 의약품 오남용을 막아야 하는 것과 동시에 의사와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현재 의약분업안은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의 사회적 역할이 지나치게 강화되고 있다. 결국 일차의료기관과의 경쟁에서 약사들이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이 골자로 이해된다. 다시말해 현 의약분업제도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배타적 독점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의약품 분류가 잘못되어 있고, 낱알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의사의 사전 승인 없는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어 ‘약사의 임의조제를 완전히 방치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앞 장에서 살펴본대로 사실과 거리가 멀다. 더욱 큰 문제는 약사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약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감독 문제를 애매모호하게 한다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제는 ‘약사들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이 아니라 약사들의 일반의약품에 판매(도는 투약)에 대한 의사들의 지도 감독의 권한이다. 의사들은 일반의약품의 처방에 대한 독점권과 판매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가지면 된다. 이러한 지도감독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약사들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권한을 제기하는 것의 문제는 그 주장의 결론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