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통제

1. 1. 1. 경영평가 (1)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사실상의 성과감사나 마찬가지이다. 성과감사는 성과평가라고 볼 수 있다. (2) 성과감사(Performance Auditing)란 미국의 일반회계원(GAO: General Accounting Office) 즉 한국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여 온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감사로서 감사가 아닌 평가이다. (3) 미국의 성과감사제도와 비슷한 것으로 캐나다에서는 Value for Money Auditing을 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감사가 아니 평가차원으로 발전한 현대적인 의미의 통제수단이다. (4) 공기업의 경영평가는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하는가를 평가한다. 여기에 이익의 크기에 따라 무조건 기업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감소하여 발생한 이익의 크기에 따라 기업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5) 효율성이란 산출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룩한다는 뜻이므로 공공성에 적용되건 기업성에 적용되건 최소의 비용이라는 개념이다. (6) 공공성의 추구로 인한 공기업의 손실을 간접적으로 계산하여 공공성과 기업성을 위한 비용을 계산할 수 있으며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 (7) 공공성의 추구로 인한 손실을 추정할 수 없다면 경영평가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다. 경영평가시에는 공공성의 추구로 인한 비용의 계산을 어떤 형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I. 공기업의 통제수단 1. 예산과 재정에 대한 통제 (1) 공기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공기업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는데, 예산의 편성과정과 집행과정에서의 관여는 거시적이고 공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공기업의 예산과정을 부단히 간섭하여 공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