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기업

1) 일본 공기업 민영화 조치의 이유에 관해서는 세 가지 설이 있다.

2) 제 1설- 공기업의 불하는 종래 재정상 결손을 내고 있던 방대한 관업을 특정한 정상(政商)에게 불하하여 이것에 의해 세입증대를 도모하였는 바 이는 특정 정상에게 초과 이윤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일부 정상에게 특혜를 베풀고 그들과 결탁하기 위하여 민영화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이 설은 주로 맑스주의 역사가들이 주장하고 있다.

3) 제 2설- 정당의 설립으로 정당은 민주화를 요구하게 되었는 바 이에 대해 정부는 강경책과 아울러 회유책으로 헌법제정의 약속과 민영화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 설은 1877년 당시 일본의 상황에 따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정치, 사회적인 문제들이 연관되어 나타나듯이 이러한 설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 당시의 일본의 정치적인 특정상황하에서 경제적인 사건에 대한 원인을 정치적, 사회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본 것이다.

4) 제 3설- 1877년 서남전쟁의 전비조달을 위해 불환지폐를 발행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어 정부는 긴축재정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재정상의 긴축정책으로 공기업의 대폭적 불하가 단행되었다는 것이다.

5) 불하이유에 관한 세 가지 설 중 제 1설은 증거자료로 공기업에 대한 투자된 자본액과 불하가격간의 큰 차이를 들고 있는데 이는 초기 공기업에는 상당한 시행착오적 설비투자가 필요하므로 투하고정자본액에는 이러한 손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으며 당시의 회계제도는 소위 감가상각제도를 택하지 않았으며 투하자본액과 불하 당시의 고정자본액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당시에 있어서의 기업의 수익능력에 의하는 편이 훨씬 정확하다는 이유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3 가지 설 중 제 3설이 가장 유력하며 재정적 위기가 당시에 극도로 심했다는 많은 증거가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