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과 환경규제

그 밖에도 배출규제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총량규제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미 앞에서 논의된 배출시설허가제가 최근의 법개정을 통하여 사실상 원칙적 신고제로 바뀜으로써 환경규제가 크게 후퇴하게 되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역시 환경영향평가의 적용범위나 영향평가과정에 대한 주민참가절차의 미비점, 평가결과의 법적 효과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끝으로 환경정보의 공개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또 이를 가능케 할 법제도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환경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규제기관이나 대중이 모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정보의 공개는 정부의 의도적인 환경홍보만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며, 국민 누구나 필요한 환경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한 관계에서 국민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환경정보에의 접근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확보될 때 비로소 환경정보가 환경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적 완전성을 발휘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