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저금

(1) 양적 비대화 □ 우편저금의 잔고는 1999년 10월말 현재 257조엔을 넘고 있는데, 1999년 3월 현재 가계예금 전체 중 점유비는 36.4%로 매우 높은 수준임 - 개인금융자산 전체 잔고(1,316조엔)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2%에 달하고 있음 -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여도 이렇게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음 □ 우편저금이 비대화된 원인은 제공하는 저축상품의 상품성과 시장 상황을 무시한 고금리 설정이 계속되는 데 따른 것으로 특히, 우편저금의 예입한도가 1천만엔으로 국민 1인당 평균 예금잔고 281만엔의 3.6배로 설정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됨 - 이와 같은 높은 예입한도는 우편저금 이용세대의 약 15%를 넘지 않는 일부 고액저금자층(1세대당 우편저금잔고 900만엔 초과)에서 활용됨으로써 이용자가 크게 치우친 제도가 되고 있음 (2) 질적 비대화 □ 우편저금 본래의 역할을 벗어난 비대화는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도 미치고 있음 - 예를 들면, 우편저금은 대출업무나 외화이체업무 특히 국채의 창구판매 업무에 이르기까지 소액저축수단의 제공이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관계없는 업무를 다수 담당하고 있음 - 이러한 우편저금의 질적 비대화는 어디까지나 민간의 업무를 보완한다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져야 하고 민간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분야에의 진출은 정부의 업무로 인정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