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의 정치경제학

(2) 기업가적 정치(entrepreneurial politics) -> 비용은 소수 동질적 집단에 집중부담, 편익은 대다수에 확산 -> 사회적 규제 : 환경오염, 자동차안전규제, 산업안전규제, 식품 위생규제, 의약품 및 완구류, 전기용품 등에 대한 안전규제 등 -> 기업가적 상황하 비용부담의 소수자 집단은 로비집단으로 잘조 직화 되어 큰 정치적 압력행사, 반면 편익을 보는 다수자집단은 조직화수준 및 정치적 활동 미약 -- > 왜 잘조직화된 소수 동 질적 집단에 불리한 규제의 결정이 내려지는가 ? 규제가능원인 ;가. 관련 대형사건사고로 사회적 이슈화 -> 언론의 여론조직화기능 강화 -> 기업의 반 대로비활동약화 나. 신집권세력의 정치적 선택: 정당성강화목표 다. 공익단체의 사회운동 및 입법화 운동 * 60-70년대 미국의 새로운 사회적 규제정책은 공익운동가, 언론인, 동참 의원 및 정치가등의 주도적 노력에 의한 연 합작품 - 기업가적 정치 기업가적 정치상황하 정부규제의 특징 가. 정부규제의 촉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적 계기가 중요 -> 규제를 정치적 의제로 대두시킴 나. 구체적이고 엄격한 규제입법 (그러나, 규제결정과정에서 기업측의 의견개진을 보장하는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음) 다. 규제담당기관(환경처, 보사부, 교통부 등)은 피규제 산업 과 적대적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