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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북한의 태도와 주장, 그리고 그 저의는 무엇인가?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은폐하고 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핵무기를 본격적...

본문/내용

Ⅳ.북한의 태도와 주장, 그리고 그 저의는 무엇인가?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은폐하고 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핵무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때는 80년대 중반에서 비롯된다. 1985년 북한은 50내지 200메가와트 용량의 원자로와 그에서 배출될 핵연료 폐기물을 재처리할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같은 해 핵무기 확산 방지조약(NPT)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그들의 핵무기 개발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인류공동의 염원과 노력에 상충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거센 도전을 예상한 핵무기 개발 은폐를 위한 위장 술책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듬해인 1986년 9월 8일 소위 ‘한반도에서의 비핵 평화를 위한 평양국제 회의선언’이라는 것을 채택, 핵무기의 개발과 실험, 생산, 보유 전차 및 사용을 일체 금지해야 한다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론을 주장함으로써 핵무기 개발 은폐 전술은 더욱 강화했다. 이후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한반도 비핵지대화론 주장과 함께 남한 내에 있는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으며, 개발할 능력도 없다’고 최근까지 핵무기 개발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핵사찰을 기피하고 있다 북한은 1985년 핵무기확산 방지조약(NPT)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약에 가입한 국가로서의 의무 즉 NPT에 가입한 후 180일 이내에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핵안전 협정을 체결하고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거부하면서 기피하고 있다. 북한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한 시간 벌기 작전에 있지만「핵무기 개방」이라는 국제적 이유 자체가 그들이 노리고 있는 바의 남한내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그들이 보유하고…
북한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한 시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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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ywk*****
Date : 2011-06-19
FileNo : 1606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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