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비통제제의에 대한 평가

문제의 제기 : 성패는 인간이 만든다. 남북한관계의 진전문제에 관한 한 비관적인 면만 보면 한없이 비관적이 되고 락관적인 면만 보면 금방이라도 통일이 이룩되고 군비통제가 실현될 것 같은 환상적 락관론에 빠지게 된다. 대체로 상황변화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락관적이고, 체제보수를 중시하는 사람들 장기적 관점에서 비관적인 듯하다. 실제로 현실은 량면을 다 포함한다. 국제기류나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한 전망은 비교적 낙관적이지만 당사자인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도 응어리진 채 새로운 변화와 시대적 요청을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 같다. 일반 국민들이야 통일의 열망에 가득 차 있어서 랑만주의적 흥분에 들뜨기가 쉽지만 정책을 다루는 책임자의 립장에서는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야 하는 망설임의 단계를 초극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특히 “결자해지”의 정신을 한반도의 북쪽 땅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보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결국 력사는 사람이 만든다. 그러므로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소련이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새로운 탈바꿈을 하였고 독일의 통일이 력사적 현실이 되었다. 국제적인 분위기는 유리하게 전개되어 가는 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해가지 않는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은 보잘것없는 것이 될 것이다. 한 꺼풀만 벗기고 보면 북경아시아올림픽에서 펼쳐진 남북한의 합동응원이나 남북한 통일축구경기에서의 민족화합의 열기가 자연스러운 현실이 되며, 또 한 꺼풀만 더 벗기면 불신과 아집의 고정관념은 깨뜨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가 비관적일 것인가 락관적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람들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남북한간에 군비통제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믿고 가능하도록 껍질을 벗겨 가면 풀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