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의 환상

요즈음 신문과 방송은 정신차려 읽고 들어도 정신이 나갈 만큼 급변하는 내외 정세들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해방이후 지금까지 금기시해 오던 군축 또는 군비통제에 대한 기사가 홍수처럼 밀려들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을 뿐 아니라 당장 에라도 군축이 그리고 통일이 이루어질 듯한 환상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노구의 실향민은 이산가족의 한이 곧 풀려질 것으로 기대에 부푸는가하면, 우리의 자주국방정책일환으로 어렵게 출발한 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못 걱정스럽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군비통제 또는 군축이 분명히 그렇게 곧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곧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는 이러한 인식이 만에 하나라도 대다수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이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현가능성은 차치하고 정치 선전적인 평화공세의 일환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된 군축 안을 내놓은 북한의 저의에 말려들고 있는 현실은 아닌지 자못 걱정이 앞선다. Ⅱ. 군축과 군비통제 군축은 군비통제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군축이전에 해야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과연 군비통제란, 그리고 군축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다. 군비통제란 용어는 대체로 1960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미군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군비를 확장하고 급기야는 핵무기까지 과다하게 보유하게 되어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소는 물론이고 전 인류가 공멸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상호 상승작용으로 끝없이 치닫는 군비경쟁을 적절하게 통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