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관계개선 전망 -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2. 미사일 문제
1994년 3월의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간 판문점회담에서 북측 대표가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을 통하여 한국에 대해 전쟁위협을 가하였을 때, 북한에 의한 미사일 선제공격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표출되었다. John M. Collins, `Korean Crisis, 1994: Military Geography, Military Balance, Military Op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April 11, 1994), pp.14-20. Joseph L. Galloway, `The Most Dangerous,` U.S. News & World Report, June 20, 1994, pp,40-56.
그 이후 1994년 10월 미.북 제네바 합의로 북한핵문제에 대한 해결의 틀이 마련되고 나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미.북관계의 주요 현안과제가 되어 왔다. The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Security, Proliferation, and Federal Sevices of the Committe on Governmental Affairs, U.S. Senate, North Korean Missile Proliferation, October 21, 1997 (Washington, D.C. : GPO, 1997)
그 이유로는 1) 북한의 미사일 생산기술 향상으로 사거리가 연장되어 한반도, 동북아는 물론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나갈 것으로 전망되어 왔고, 윤정원,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대응책,” 육사논문집, 제53집 (1997년 12월), pp. 362-390.
2) 핵무기, 생화학 무기 등 비재래식 대량살상무기를 운발할 수 있는 미사일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3) 북한의 미사일이나 부품이 제3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