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위협 인식 및 다자적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2. 일본의 인식 및 반응
일본은 ‘68년 Sato 수상이 일본 의회에서 천명한 핵무기 제조, 보유, 반입금지의 비핵 3원칙과 비핵 3원칙 견지, 핵무기 폐기 및 핵군축 추진,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존 및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비핵 4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민간 분야의 로켓발사 기술은 세계 최첨단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98.8월 예기치 않게 일본 열도 상공을 날아든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이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내에 있음을 인식하고 안보경각심을 높이는 가운데, 한때 한.미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 중지 약속을 하지 않는 한 KEDO 분담금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일본으로서는 북한의 핵개발 보다는 핵 및 화생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이야말로 자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 9.12일 베를린 미.북회담 결과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9.20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는 미.북간 대화가 더 진전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대북제재를 풀수도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