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냉전구조 변화와 남북관계 발전방안

경제제재 완화조치(9.17) 및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잠정중단’ 발표(9.24)를 통해 화해상황에 들어서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향후 대북정책의 로드맵이 될 페리보고서 페리보고서는 대북 포용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중단과 북한의 대 미국·일본·남한관계를 연계시켜 3단계 포괄적 접근방식을 통해 한반도 냉전종식을 궁극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1999.9.30. 제1180호
를 부분적으로 공개(9.15)하였다. 일본 또한 대북관계 개선의사를 천명하였다. 한·소/ 한·중 수교 이후 동북아 정세는 최대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남·북 관계 또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침범(6.7) 및 서해 교전(6.15)과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6.20)그리고 남북 차관급회담 결렬(6.22～7.3)로 대결국면에 돌입했던 남·북 관계가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8월)와 남북 농구대회(9.28～29) 개최 그리고 종교·문화 교류재개 등으로 인해 다시 협력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미·대남정책이 근본적 수준에서 전환한 것으로 보기는 아직 어렵다. 북한은 “미사일 문제는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향후 북·미 회담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북방한계선(NLL)문제와 관련해서도 해상경계선 재확정 등 5개안 제안(7.2)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9.2)를 통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하였다. ｢중앙방송｣, 1999.9.2.
북한으로서는 대미·대남 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더 확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