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발전동향과 1999년 전반기 주요활동

o 초국가적 문제
·참가국 대부분이 인.파 핵실험에 이은 미사일 시험발사에 유감 표명, 양국간 평화적 분쟁해결 촉구
·호주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관련 인도. 파키스탄, 이라크. 북한의 NPT, CTBT, DWC등 참여를 촉구
·인도는 자국의 핵실험이 최소한의 안보를 위한 자구적 조치라고 하면서 자발적 핵실험 모라토리움 선언, 핵선제 불사용(NFU), 미국·파키스탄 등 관련국들과 양자협의 조치들을 언급하고, 보편적 核 軍縮 달성을 위한 체제 설립이 필요하고, 9-10월 이전 전면핵실험금지조약(CTBT) 서명 및 핵분열 물질 생산금지조약(FMCT) 협상 참여를 언급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과 병행, 소형무기 불법거래로 인한 인도적 문제 차단 필요성에 대해서도 참가국들은 동의
·미국은 초국가적 문제(대량살상무기, 마약, 테러, 조직범죄 등)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를 제안, 참가국들이 동의함
■ 회기간 회의 결과 검토
o 신뢰구축/예방외교 활동에 관한 지속적 발전 추진
* 2000년 ARF-SOM까지 예방외교에 관한 원칙/개념서 작성
o 해양전문가 회의를 필요시마다 개최하기로 합의
o 호주 개최(‘99.12) 전쟁법 세미나를 향후 2-3년내 달성할 신뢰 구축조치(Basket 1)에 편입
o 몽골의 제3차 국대원장회의 개최 제의 및 유엔의 몽골 비핵지대 결의(resolution) 지지
여부를 외무장관회의에서 검토
* 몽골은 ‘98.12월 UN총회에서 「몽골 비핵지대」를 선언/결의
o 중국(‘99. 10), 브루나이(2000. 3) 외무·국방 전문인력 개발 프로그램 유치 환영
o 블라디보스톡 포괄안보협력회의(‘99. 4)에서 제의한 실무그룹 구성 건의는 구체적 결정을 유보
■ ARF 외무장관회의 건의사항
o ARF는 참가국 모두가 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