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완화 방안

제6공화국 이후 사회 각분야에서 민주화가 추진됨에 따라 남북 긴장완화를 위한 통일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통일논의 가운데서도 군사적 긴장완화, 즉 신뢰구축조치, 군비통제, 군축 등과 관련된 논의가 최근에 들어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남북한 관계의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군사적 대치상황이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에도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역대 정부는 그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북한과의 첨예한 군사적 대립 속에서 군비축소라는 것은 거론하는 것조차 금기시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유명한 금언은 안보·군사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것이었고 그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대북 군사력 열세에서 벗어나 빠른 기간 내에 군사력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여기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었다.
이처럼 평화적 통일의 달성이라는 일관성있는 목표에 반해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 내지 방법으로 군사력을 계속적으로 증강한다는 것은 자못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무엇보다도 북한에서는 대남 비방과 함께 각종 군축 안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퍼부었으며, 국내적으로도 ‘군사문화’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남북한 군비경쟁을 조속히 종식할 것을 주장하여 왔다. 특히 8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국력신장에 따라 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 평가 및 긍지는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라는 문제에 점차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정부의 통일정책 및 안보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끔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