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와 대북 경수로사업

북한은 북한-구소련 양자간의 원자력협정을 체결(1953. 3)한 이후에 구소련의 ‘드브나 연구소’에 과학자를 다수 파견하여 핵관련 기술 습득을 위한 연수를 실시해 왔다. 1962년 영변에 원자력 연구단지를 설치함과 동시에, ‘63년 구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인 IRT-2000을 도입하였으며 ’87년에는 자체 생산한 5MWe실험용 원자로의 가동에 성공하였다. 비슷한 시기인 ‘85. 12. 북한은 구소련이 수백MW 원자로를 제공해 주겠다는 경제적 지원 약속을 담보로(결국 실현되지 못하였지만) 마지못해 1975. 3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 : Treaty on 쇄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에 가입한 상태에서 NPT 당사국으로서 조약의 성실한 이행이 기대되었으나, 프랑스 SPOT 상업위성은 ’89년 북한의 영변 핵시설단지에 대한 사진촬영 결과를 세계에 공개하였으며 이어서 미국의 LANDSAT 위성도 동화상을 획득공개 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의혹이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2.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 개최 및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대북 임시 핵사찰
우리 정부는 ‘90년 이전부터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 평화적 핵이용 정책을 표방하여 왔으며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국제 문제화됨에 따라 남북간에 신뢰구축 및 군비축소 계기를 마련하고 북한의 IAEA 사찰 회피명분을 제거함과 동시에 북한 핵개발 저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991. 12. 31. 남북고위급 회담에서「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였으며, 이의 이행 및 실천을 위한 남북 핵통제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 상호 핵사찰을 논의하였으나 사찰방법과 절차 등에서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종료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