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무기 위협과 생물무기금협약

협약전문과 15개 조항으로 구성된 BWC는 “예방, 보호 또는 다른 평화적 목적을 위해 정당화될 수 없는 생물무기와 투발수단의 개발, 생산, 비축을 금지”하고 있다. 유효기간은 무기한이며 매 5년마다 평가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출범시 생물학전의 중요성 인식 부족 및 구소련의 강제적 현장사찰 반대로 인해 검증체계 구축을 실행에 옮길 수가 없었다. 따라서 ‘80년대 후반에 정보점검, 원격탐지, 자료교환, 사찰, 교환방문 등 21개 검증수단을 확정한 이후, 현재까지도 협약이행조치, 용어의 정의, 신뢰구축 조치, 국제적 기술협력 등 4가지 분야에서 토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행조치의 세부 분야로서 신고대상 요소는 국가생물방어 프로그램, 실험실 안전 수준, 백신생산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장조치는 강제사찰과 기타방문으로 구분된다. 비정형 질병발생은 지역내 과거발병 기록이 없거나 정상적 발병시기를 벗어난 질병 또는 여러 항생제에 면역성을 가진 질병 발생시 조사를 하게 되며, 의혹사용은 타국의 생물무기 사용 의혹을 발견시 BWC 검증기구의 심사를 거쳐 강제사찰을 실시토록 되어 있다. 검증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는 대표적 용어들로서는 생물방어계획 및 시설, 작용제 취급활동, 안전시설 수준 등이 있다. 신뢰구축조치는 회원국간 신뢰증진 및 생물무기 투명성 확보 목적을 위해 실시되는 자발적인 조치로서 ’86년부터 신뢰구축보고 양식에 의거 각국이 UN 군축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96년 현재 52개국<표 2 참조>만이 신고함으로써 강제적인 방법이 필요함을 암시해 주고 있다. 회원국간 생물학 정보의 교환, 백신개발 등 생물방어 분야에 대한 평화적 목적의 기술협력 문제는 서방국과 비동맹국간의 기본적인 인식 차이로 인해 진전이 없으며 BWC검증서 채택에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