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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다자안보협력 현황과 우리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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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지역 다자안보협력의 의미와 특징, 다자안보협력 현황,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제의 논의 및 전망과 우리의 대응 방향 등을 협력안보 이론과 다자안보협력 과정의 주요문서, 성명서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본 자료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자안보협력의 개념과 특징,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현황,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설립에 대한 각국의 제안과 입장, 동북아 협력대화(NEACD)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자안보협력의 개념과 특징,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현황,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설립에 대한 각국의 제안과 입장, 동북아 협력대화(NEACD)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차례
I. 머 리 말
II. 지역 다자안보협력의 의미와 특징
III. 지역 다자안보협력 현황
1. 유럽지역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 in Europe)
2. 아·태지역 :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3. OSCE와 ARF가 주는 경험적 교훈
2.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전망
3. 동북아 협력대화(NEACD)
V. 맺음말(지역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
II. 지역 다자안보협력의 의미와 특징
1. 지역 다자안보협력의 의미와 유사개념과의 관계
가.「다자안보협력」의 일반적 의미나. 대결안보와 협력안보의 상호관계
다.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안정이 지역안보에 미치는 영향
2. 지역 다자안보협력의 특징III. 지역 다자안보협력 현황
1. 유럽지역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 in Europe)
2. 아·태지역 :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3. OSCE와 ARF가 주는 경험적 교훈
Ⅳ.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논의와 전망
1.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설립 제의 현황2.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전망
3. 동북아 협력대화(NEACD)
V. 맺음말(지역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
본문/내용
지역 다자안보협력은 일반적으로 강제력에 의한 위반국가의 응징이나 위반잠재국에 대한 대항적 의미를 배제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푸롬(forum) 형태로 발전되고 있으며, 참가국 전원일치(consensus)라는 독특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유고연방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지역 다자안보협력의 효시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에서도 선거감시, 난민문제, 분쟁예방 분야에서의 일부 활동을 제외하고는 강제력의 부재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점 또한 다자안보협력의 한계와 특징이 아닐 수 없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하에서 평화유지는 군사력에 입각한 독점적 개입권한을 가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행사하고 있으며, UN과 NATO의 개입으로 유고 분쟁의 긴장을 완화시킨 것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II. 지역 다자안보협력의 의미와 특징
지역 다자안보협력은 인접국들간 과거의 불화와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화해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지역국가들간 양보와 상호이해, 신뢰를 기초로 출발하며 정치적 타협이 중요하고 적대국 또는 잠재 적대국과의 화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 지역 다자안보협…
II. 지역 다자안보협력의 의미와 특징
지역 다자안보협력은 인접국들간 과거의 불화와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화해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지역국가들간 양보와 상호이해, 신뢰를 기초로 출발하며 정치적 타협이 중요하고 적대국 또는 잠재 적대국과의 화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 지역 다자안보협…
참고문헌
1. 국방부,「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자료 10, 서울 :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1993.
2. 국방부,「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자료 17, 서울 :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1995.
3. 국방부,「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자료 20, 서울 :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1996.
4. 외무부,「구주안보협력회의(CSCE) 개황(집무자료 93-8)」, 서울 : 외무부, 1993.
5. 합동참모본부,「합참 제8호」, 서울 : 합동참모본부, 1996.
6. 송영선 외,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연구총서 제11집, 서울 : 전략문제연구소, 1994.
7. 외교안보연구원, “동북아 지역협력과 안전보장”, 연례국제학술회의결과 96-2,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1996.
8. 정준호 외, “아·태지역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가능성과 한계”, 정책연구보고서, 서울 : 국대원 안보문제연구소, 1993.
9. 차두현 외, “동북아협력대화(NEACD)의 전망 및 대책”, 서울 : KIDA, 1995.…
2. 국방부,「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자료 17, 서울 :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1995.
3. 국방부,「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자료 20, 서울 :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1996.
4. 외무부,「구주안보협력회의(CSCE) 개황(집무자료 93-8)」, 서울 : 외무부, 1993.
5. 합동참모본부,「합참 제8호」, 서울 : 합동참모본부, 1996.
6. 송영선 외,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연구총서 제11집, 서울 : 전략문제연구소, 1994.
7. 외교안보연구원, “동북아 지역협력과 안전보장”, 연례국제학술회의결과 96-2,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1996.
8. 정준호 외, “아·태지역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가능성과 한계”, 정책연구보고서, 서울 : 국대원 안보문제연구소, 1993.
9. 차두현 외, “동북아협력대화(NEACD)의 전망 및 대책”, 서울 : KIDA,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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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jjj****** Date : 2012-08-22 FileNo : 16066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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