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상황에 대한 한국의 대외적 대응방안

「강제송환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volvement)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해상탈출자의 경우, 일본이 수색 및 구난(Search and rescue)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이들에게 편이(accommodation)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 기대된다. 더욱이 대량탈북자의 수용과 관련, 의료품, 식량 등 상당한 긴급물자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일본은 상당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한국정부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으로 탈출한 북한주민들에 대하여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거하여 국제법상의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고 강제 송환되는 일이 없도록 유엔 난민고등판무관과의 협조하에 관련국들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태 수습후, 한국 이외의 제3국으로 피난한 북한주민들의 귀향문제 처리에 있어서 한국은 유엔 등 국제기구와 주변국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다. 특히 향후 북한의 대량 난민 발생시 한·미·일 3국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한·미·일 관계부처간의 공동연구 및 협조체제가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북한의 내부붕괴 사태시 질서회복을 명목으로 외세가 개입하는 사태는 우리의 이익에 반하여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과거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이러한 사태는 한반도의 안전은 물론 동아시아의 안정적 질서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현 상황에서 북한의 붕괴사태시 중국의 개입이 가장 우려된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 한번도 이익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과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