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신뢰구축방안

한반도에서 군비통제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군비통제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남북한 상호간에 어느 정도의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쌍방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 조치, 방법들을 ‘신뢰구축방안(Confidence Building Measures)`이라고 하며 CBM으로 통칭되고 있다. 이러한 신뢰구축방안의 실례로써 미·소간에 1963년에 체결된 `Hot Line Agreement`나 특정지역 내의 무기·병력 배치 제한, 일정규모 이상 군사훈련의 사전통보 등을 들고 있으나 CBM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믿어진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본 론문에서는 신뢰구축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 봄으로써 CBM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신뢰구축방안’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시기는 1956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신뢰구축방안에 대한 결의문에서였다고 여겨지지만 CBM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73년 7월 3일 Helsinki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 CSCE)에서부터였다고 생각된다. 이 최초의 CSCE는 1975년 8월 1일 회의를 마감하면서 헬싱키 협약(Helsinki Final Act)을 채택했는데 이 협약의 첫째부분(Basket 1으로 통칭)에 포함된 ‘Document on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nd Certain Aspects of Security and Disarmament`(약해서 CBM 문서)에서부터 CBM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