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 금지협약(CWC) 이행동향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의 내용
이 협약의 정식명칭은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이며,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학무기의 전면적인 금지이다. 통상 「금지」조약은 특정무기의 「사용」만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데, CWC는 화학무기의 사용금지는 물론 이의 개발, 생산, 획득, 비축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화학무기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둘째,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와 생산시설의 신고 및 폐기이다. 화학무기의 연구·개발, 생산, 보유, 폐기에 관련된 시설 및 활동을 협약기구(OPCW : The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에 신고하고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 및 화학무기는 3년내 1％ ,5년내 20％, 7년내 45％, 그리고 10년내 100％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강력한 검증체제이다. 협약 당사국이 신고한 내용과 폐기과정에 대한 체계적 현장사찰이 시행되며, 협약규정에 위배된다고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사찰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사찰 등을 집행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OPCW가 설립되어 있으며, 1백 40명의 화학무기 사찰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협약 미가입국에 대해서는 화학 원료물질 및 기술이전을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3개의 화학물질을 목록 ＃1, 목록 ＃2, 목록 ＃3 물질로 분류하고 그 중요도에 따라 협약 미가입국에 대한 수출 및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Ⅲ.화학무기금지협약(CWC)의 평가와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