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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지역 군비통제의 실질적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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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중국의 대 아·태 및 동북아 정책은 “경제발전 성과를 바탕으로 한 역내 정치·군사대국화 추진”으로 집약될 수 있다. 그 동안 중국은 「4대 현대...
본문/내용
중국의 대 아·태 및 동북아 정책은 “경제발전 성과를 바탕으로 한 역내 정치·군사대국화 추진”으로 집약될 수 있다. 그 동안 중국은 「4대 현대화」를 통한 경제성장에서 축적된 역량을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정치의 민주화 및 지역간의 개발편차 극복이라는 국내적 문제들이 여전히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동북아 내에서의 위상강화라는 중국의 목표는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추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사력 분야에서의 역량강화는 가히 비약적인 적이라 할 만하다. 중국은 기존의 양적 방대함에 더하여 군사력의 질적 증강단계에 들어섬으로써 오히려 전반적인 군사능력은 증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작업은 구식장비를 보유한 대규모의 인력집중적 군대에서 보다 현대적 장비를 갖춘 소규모 군대로의 전환에 목표를 두고 진행되어 왔으며, 이는 그 동안 소기의 결실을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체 병력 수는 1980년대 중반의 4백만 명 수준에서 약 3백만 명 선까지로 감소되었으나, 현대적인 미사일과 공군, 해군장비의 생산 개발에는 과거에 비하여 보다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최근 파키스탄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의 수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첨단 대량살상무기의 생산능력 또한 비약적인 증가를 보여 왔다.
중국의 안보목표는 ①국내 정치적 안정 및 경제성장 유지, ②일본의 군사력 증강 저지, ③미국의 동북아 및 동남아지역에서의 영향력 약화, ④역내 급격한 현상변화 방지 및 우월적 위상 확보, ⑤러시아의 재팽창 억제 등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은 ①미·일 전역 미사일 방어체제 폐기, ②한·미·일 군사협…
중국의 안보목표는 ①국내 정치적 안정 및 경제성장 유지, ②일본의 군사력 증강 저지, ③미국의 동북아 및 동남아지역에서의 영향력 약…
중국의 안보목표는 ①국내 정치적 안정 및 경제성장 유지, ②일본의 군사력 증강 저지, ③미국의 동북아 및 동남아지역에서의 영향력 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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