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학무기협정(CWC) 참가 후기

Ⅲ. 국제 군비통제 추이 1년전 나 자신도 그러했지만, 우리 군내에서는 아직도 ‘군비통제는 곧 군사력 감축’이라고 생각하여, 군비통제의 추진이 군사력 건설이나 군의 발전에 역행하고, 국가안보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히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군비축소(Arms Reduction)란 반드시 특정 범위의 무기나 병력의 감축이나 폐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인 반면, 군비통제(Arms Control)란 전쟁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만일 전쟁이 발발시 그 범위와 폭력을 축소하고, 그 준비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군사적 협력을 말한다. 따라서 군비통제는 군비축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군비통제란 군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군축만을 논의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증강의 자신이 없을 때는 군축을 말할 수도 없다. 군축은 공개된 측면의 군비통제요, 군비증강은 이면의 군비통제이다. 이 숨어 있는 곳의 사실들은 국가 외부로뿐만 아니라 당해 국가 내부로도 공개가 제한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공공연한 비밀이며, 학자들은 고무풍선에 비유하여 설명하기를 좋아한다. 고무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고무풍선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튀어나온다는 것이다. 세계 군축 역사상 군축의 이면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혹은 그 이상의 군비증강이 있어 왔다는 사실이나,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되어 왔다는 사실 또한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군비통제 활동은 특히, 탈냉전 이후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첫째, 유엔의 기능강화 및 지역군축 노력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과거엔 특정 강대국이 분쟁에 직접 개입하여 국제경찰의 역할을 하였으나, 이제는 유엔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통제하며, 열강들의 노력과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