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탈북자 발생시 군의 대처방안

최근 탈북행위의 유형은 ① 남한 또는 제3국 정착을 목표로 북한지역을 직접 탈출하는 경우와 ② 해외파견 근무 또는 유학중 북한의 조직이나 감시망을 이탈하는 2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첫째, 북한지역으로부터의 직접탈출의 경우 중국행 탈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행 탈북자의 성분은 주로 조·중 국경선 부근과 함경도에 거주하는 젊은 층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둘째, 해외현지에서의 조직이탈은 해외근무(파견 및 연수 등), 유학, 벌목사업, 외화벌이사업 등으로 북한지역을 벗어나 생활하다가 제3국으로의 망명 또는 남한귀순을 결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의 탈북현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통제의 이완 등 북한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을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1990년대 이후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난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작년 7～8월의 수해로 인하여 식량난까지 겹쳐 최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변경지역의 일부 주민들에게는 식량이 제대로 배급되지 못하여 초근목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아와 궁핍의 선상에서 허덕이는 주민들은 생존권 확보를 위해 먹을 것을 찾아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
둘째, 이렇게 체제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정보가 걸러지지 않은 채 북한주민들에게 다량 유입되게 되면서 북한주민들도 외부세계에 대해서 서서히 눈을 뜨고 있다. 그 결과 북한주민들도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었는바, 이것은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발전하여 탈북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외부정보 유입은 주민들의 가치관 변화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북한체제의 변화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