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군비통제정책

중국은 1970년대 말부터 군사 공업기술의 전면적인 민간 이전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왔다. 중국의 군용기술 민간 이전은 국가 발전 전략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서 중국 국가 경제발전을 촉진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의 군비통제 및 군축의 성과를 견고히 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군용기술을 민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군수품의 연구 및 생산 능력도 크게 조정하여 2/3가 건설 분야로 돌려졌다. 또한 관리체계의 개혁과 군수산업 생산구조를 조정하여 국방과학기술의 성과를 민수용으로 전환하였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1989년에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로 구성된 군용기술의 민간이전협조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국방과학기술 공업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성, 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에도 군용기술의 민간이전을 협조하는 지도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국가와 지방 및 관련 산업개발계획에 군용기술의 민간이전 계획을 유기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련조직을 강화하였다. 현재 기존의 군수물자 생산과 관련된 정부 기구는 각각의 업종을 포함하는 종합법인으로 전환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연구, 생산, 사업에 참여하는 경제 실체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군용기술의 민수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은 6차 5개년계획(1981～1985년) 및 7차 5개년계획(1986～1990)이라는 두 차례의 국민경제 및 사회개발계획 기간 중 군용기술의 민수전환기술개조 항목에 약 40억 위엔을 투입하였으며, 8차 5개년계획(1991～1995년) 기간 중 재차 100억 위엔 정도를 투입하였다. 군수 산업체도 똑같이 국가의 기업 경영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특혜 정책 및 개혁 시행조치에 의거하여 도급 경영제를 채택하였으며, 도급 계약 규정에 따라 계약을 맺은 기업은 세금 이외에 이윤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고, 민용품 생산으로 얻은 이윤의 대부분을 민용품 생산 확대 및 종업원 근로조건 개선에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