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핵비확산 검증 추세 및 한반도 적용

이라크에서의 UNSCOM/IAEA 사찰은 걸프전 후 이라크에 대한 UN안보리 제재하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만약 이라크가 전쟁에 지지 않고 다국적군의 압력하에서 강제사찰을 강요당하지 않았더라면 UNSCOM/IAEA의 활동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없었다. 이것이 IAEA 사찰의 한계이다. 이라크 핵개발 계획의 노출은 대량살상무기 비확신 체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로 인해 IAEA 안전조치체제와 핵수출 통제체제의 운영을 더욱 포괄적으로 강화하려는 시도가 생겨났다.
3. 북한에서의 IAEA 사찰
1992년 1월 북한은 IAEA와 전면 안전조치협정에 서명했고 1992년 4월에 발효되었다. IAEA는 1992년 5월에 안전조치를 받게 된 핵물질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한 임시사찰을 시작했다. 그러나 IAEA는 북한이 제공한 자료와 IAEA가 발견한 사실 사이의 중대한 불일치 때문에 보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사찰결과 북한이 폐연료를 재처리하고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불일치는 Pu의 양, 추출시기 및 추출된 Pu의 출처에서 생겨났다. IAEA는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조치협정의 특별사찰 조항에 의거하여 추가적인 정보와 장소에 대한 접근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그 장소들이 핵폐기물 저장소가 아닌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접근을 거부했고 IAEA의 불공정성을 비난했다.
그 불공정성이란 IAEA가 당사자 해결원칙을 위반하고 미국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후에 북한은 또한 자기들이 NPT상의 “특수한 지위”―즉 1993년 3월 NPT 탈퇴를 유보한 특수한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이유로 특별사찰을 거절하였다. 북한은 심지어 임시 및 일반사찰도 이러한 자기들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할 때 무리한 요구이며, 안전조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사찰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북한과 미국의 정치회담에 이어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