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군축활동 사례조사 후기

5. 남북한간 문제에 있어서의 OSCE 관계자의 조언
OSCE 사무국 정무국장은 유럽의 안보협력 추진과 관련하여 남북한 관계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남북간에는 남북간 불가침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가 이미 채택되어 있으나, 현재 북한의 핵 문제와 남북대화 기피로 인한 한국정부의 어려운 입장을 잘 이해한다고 언급하고, 그러나 모든 분쟁의 해결을 너무 성급하게 처리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남북이 군사적 신뢰문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없는 상황 아래서는 한국정부는 “작은 것부터 점진적 단계”로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며, 여기에 북한이 동참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남북간에는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문제에 앞서 “체면”이 중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는 작은 조치, 즉 훈련소·해군기지·교육기관·전방지휘관의 상호방문 등의 소규모 군사교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민주제도·인권사무소 사무국장은 비록 OSCE 인권사무소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는 못하나, 남북한간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며, 신뢰구축의 초보적 단계는 작고 느슨한(small and loose) 분야, 예컨대 언론인의 교환을 통해 인근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하는 것 등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는 등 모든 관계관이 남북한간에 있어서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small by step)해 나갈 것을 조언하였다.
Ⅲ. 폴란드 외무성 및 국방성 방문
폴란드는 OSCE회원국으로서 재래식 군비통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와 독일이라는 강대국의 사이에서 안보적 위협을 받고 있는 폴란드의 지정학적 위치와 정치·경제·사회적인 환경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