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캐 검증세미나 후기

CFE 조약 이행현황 및 전망
1995년 11월까지 유럽 재래식무기 감축(CFE)조약에서 규정한 5개 범주의 재래식무기(전차, 장갑차, 야포, 전술기, 공격헬기)에 대하여 각국은 보유상한선과 감축절차, 기간별 감축량을 설정하고 현재 감축 중에 있으며, 4종류의 사찰(신고기지사찰, 확인사찰, 감축사찰, 강제사찰)을 통해 상호 검증활동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CFE 조약 이행으로 발생하는 잉여장비들은 모두 폐기 또는 평화적인 용도로 전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CFE 조약에 참가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조약의 이행실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독일은 1995년 5월 22일까지 8,600점의 재래식무기를 폐기 또는 용도 전환함으로써 CFE 조약 이행 규정을 완수하였으며 비용은 1억 마르크가 소요되었다.
벨로루시는 구소련 공화국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감축무기 폐기에 따른 비용을 NATO 국가들이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조약 이행에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떻든 조약에서 규정한 폐기 및 용도전환 기간이 완료되면 1995년 11월부터 1996년 3월까지 추가확인절차(Residual Validation)를 거친 후 조약국간 상호 매년 정기적으로 사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약에는 강제사찰(Challenge Inspection)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강제사찰을 실시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캐나다측 사찰교훈
캐나다 검증활동은 정부의 여러 유관 부서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수행되고 있었다. 군비통제 협약 이행체계는 <도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정부 검증 및 조언 그룹(IVAG)」의 형태로 조직되어 있으며, 국방부 및 외무부를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안(事案)에 따라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