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검증 전문가회의 참석후기

금번 회의에서 필자는 출국에 앞서 정리된 UN 보고서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매일매일의 회의내용에 대한 나름대로의 발표내용을 준비하였다. 회의참석에 앞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회의장에서 논리 정연한 의견개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제일 먼저 필자가 제기한 논지는 전반적인 보고서의 구성에 관한 것이었다. 본 보고서는 UN총회에 제출되는 만큼 논리가 정연하고 설득력이 있으며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분량이 230여 페이지나 될 뿐만 아니라 과거 군비통제 검증사례가 백과사전식으로 나열된 감이 있고 불필요한 사례가 여기저기에 산만하게 나열되어 있었으며,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검증개념이 불분명하여 검증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구축과 감시 등의 관계가 불투명한 면이 있었다. 따라서 필자는 보고서 내용 중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히 삭제토록 하고 새로운 검증개념을 보고서 서두에 분명히 정의함으로써 보고서 전체의 논리가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였는바 모든 회의 참석자의 전반적인 호응을 얻었다.
북한 핵문제도 뜨거운 이슈가 되었었다. 보고서에는 IAEA의 북한 핵시설 사찰과 관련한 내용이 「DPRK」라는 독립된 소항목으로 할당되어 그간 북한 핵문제가 제기된 배경과 IAEA사찰 수행시 제기된 특별사찰 문제를 비롯한 핵물질의 핵무기 전용 방지를 위한 국제사찰의 허점 및 개선방안 등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현재 UN을 중심으로 하여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의 방지와 관련하여 북한 핵문제가 앞으로 국제 비확산 체제 발전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대부분의 검증전문가들이 생각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