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접근

‘정치·외교적’ 문제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 핵문제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일종의 정치 외교적 문제이다.” 하방, 전게서. pp. 132~134.
왜냐 하면, “첫째,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제조 의사 여부는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보다 보편적인 견해에 따르면 북한에는 핵무기가 아직 없으며, 개발 의향 유무에 관해서도 견해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일본 하타 수상은 1994년 6월 18일 ‘북한은 현재 핵무기가 없으며 제조할 의사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문제의 심각성 부각 및 대북압력을 모색해 왔다……둘째, 북한은 줄곧 북·미회담을 통한 일괄 타결을 주장해 왔다. 북한은 냉전 종식 후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대미, 일관계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북한은 남북대화를 통하여 일련의 원칙에 합의하였으며,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도 동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응분의 회답을 받지 못하였다. 미국은 원래 주장했던 교차승인 입장에서 후퇴하였다. 북·일회담 또한 미국이 제기한 핵문제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다. 북한은 핵문제를 최후의 카드로 삼아 일괄타결을 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여의치 못할 경우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셋째, 북한과 미국은 모두 벼랑외교를 구사함으로써 핵문제 논의가 우여곡절을 반복하고 있으나, 쌍방은 모두 결렬시킬 의도는 없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중국은 북·미합의 훨씬 이전부터 북한 핵문제가 ‘정치적 방식에 의한 평화적 대화’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는 신념을 키워 왔다. “이것은 또한 동북아 각국의 공통된 염원이며……바로 관련 당사국에 요구되는 사항으로서……우선 미국과 북한이 모두 인내심을 가진다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북한이 제기한 일괄타결이란 북·미수교, 대 북경제봉쇄 해제, 대 북핵 불사용 공약, 대 북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