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핵정책 남북관계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국제공조체제를 형성,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투명성 보장을 위한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UN을 중심으로 한 경제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국지적 도발을 하거나 또는 전면전을 자행하는 등의 대남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UN에 의한 제재조치가 실시되더라도 북한과의 대화를 병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긴장조성을 우려하여 제재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핵개발을 허용하는 결과밖에 안될 것이다. 따라서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최악의 가능성, 즉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비, 그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도발에 대비한 우리군의 대응태세 및 한·미 연합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질문]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북한 핵문제를 해결코자 할 경우 우리 민족 전체가 미국의 비확산정책의 희생양이 될 우려는 없는가?
북한의 핵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그간 우리 정부의 노력은 한민족 전체의 삶의 질의 향상과 생존이라는 기본전제 아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원칙을 견지하면서 진행되어 왔다.
첫째,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민족의 생존을 위한 원칙이다.
둘째, 민족역량의 불필요한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한다는 것이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면 전향적인 남북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우리 민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