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의 일반적 개념

참고로 군비통제 관련용어의 변천과정을 보면, 시대적 배경에 따라 그 개념을 달리 해왔다.
1960년대 이전에는 군비증강 또는 군비확산에 대한 상대적 용어인 ‘군축’ 즉 ARMS REDUTION으로 통용되어 왔으며, 1960년대에 와서는 미·소간의 군비경쟁에 대한 우려가 점증됨에 따라 군비경쟁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 군비통제(ARMS CONTROL)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72년 SALT-1의 체결로 “군비제한”(ARMS LIMIT)이라는 용어가 부각되었으며, 유럽지역에서 상호 균형감축회의 즉 MBFR이 시작되면서 신뢰구축방안(CONFIDENCE BUILDING MEASURE)이 제기되어 그 개념이 정립되었고, 1980년대에 와서야 START, INF 등에서 군비축소(ARMS REDUCTION)가 중시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
군축(ARM ⇦ ⇨ 군비통제(ARMS CONTROL)
REDUCTION) 1972 1980년대
SALT, MBFR START, INF
군비통제 신뢰구축방안 군비축소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군축’은 군비통제 개념 속에 포함된 용어일 뿐 군비통제와는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없다.
■군비통제의 목적 및 성립조건
군비통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대체로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상호합의에 의한 군비경쟁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둘째, 군사력의 감축은 물론, 군사력의 사용범위와 방법을 통제함으로써, 전쟁 발발시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셋째,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비용을 감소시켜 경제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