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재래식 무기 군비통제 활동과 전망

이제 우리는 명실상부하게 유엔을 무대로 국제사회에서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하여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시기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가야 할 의무도 지게 되었다. 유엔을 더 이상 다른 나라들만의 활동무대로 남겨두지 말고 우리의 무대로 끌어 들여서, 유엔을 통하여 세계평화와 안보를 위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통일을 위한 민족적 역량과 군사 외교적 역량의 확충을 위한 국제적 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하여야 하겠다.
특히 그 동안 유엔의 안보 및 군비통제분야 활동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대응이 거의 전무이었다시피 한 우리로서는 탈냉전이후 새로운 국제질서의 편성에 대비한 군사외교 및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구 공산국가들의 몰락과 이들 국가들의 자유화와 개방화에 따른 냉전의 종식, 그리고, 중국, 소련 등 구 공산국가들과의 국교 정상화는 우리의 군사외교 및 국방정책의 방향과 영역이 유엔 및 지역 국가들과의 다자적 군사외교를 통한 국가안보의 증진 방안에까지 확대하여 나가야할 시기임을 알리고 있다. 국가안보정책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