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구조 개편방안

2. 개편의 기본모형 ○ 현행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기본모형으로는 현상유지형, 규모확대형 및 규모축소형의 3가지를 고려하되, 단기방안과 장기방안을 구별하여 적용함 ○ 단기방안 - 기초구역 : 현상유지형을 채택하되, 부분적으로 개편함 - 광역구역 : 효율성 증진에 중점-규모확대형을 채택함(광역시에 국한) ○ 장기방안 - 기초구역 : 민주성 증진에 중점-규모축소형을 채택함(전국적) - 광역구역 : 효율성 증진에 중점-규모확대형을 채택함(전국적) (단,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은 제한적으로 부여) <표 2> 개편의 모형 원 칙 기 준 축소형 확대형 ○ 공간적 시각 생활권과 일치 + + 공동체적 유대감 + 0 ○ 행정민주성 주민참여와 통제 + 0 주민선호 반영 + 0 ○ 행정효율성 규모의 경제 - + 외부효과 최소화 - + 행정비용 최소화 - + 재정능력 증대 - + Ⅲ. 지방행정계층구조의 개편 1.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현행 우리나라 지방행정계층은 일반적으로 3계층이고, 인구 50만명을 초과하는 도 시의 경우 4계층임 - 자치계층은 2계층임 ○ 광역자치계층은 특별시, 광역시, 도임 ○ 기초자치계층은 시, 군, 자치구임 ○ 행정계층은 일반구, 읍, 면, 동임 나. 문제점 1) 계층수의 과다로 인한 문제 ○ 업무중복으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과 책임회피 및 업무의 지연 ○ 불필요한 행정기구 및 인력고용으로 인한 행정의 비능률 ○ 재원의 낭비 ○ 계층간 기능중복 ○ 의사전달의 왜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