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특허의 쟁점별 현황과 특허청의 정책방향

◦이와 같이 선진국의 심사기간도 24～35개월로 우리 나라보다 빠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제4조(우선권)에 의거 1년간의 우선권 주장기간 인정과 우리나라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에 1년 3개월의 보정기간을 주고 있어, 현 제도하에서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심사처리기간은 15개월임. ◦다만, 특허법 제61조(우선심사), 특허법시행령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에 의거 출원공개(또는 조기공개신청)가 된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우선심사를 청구하여 조기권리화가 가능 -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 국가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 - 특허출원인이 출원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