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및 세부 설명자료)

ꊱ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점 □수도권의 면적은 전국토의 11.8%에 불과하나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날로 심화되고 있음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해 주거, 교통, 환경 등에 있어 과밀· 혼잡에 따른 비용이 급격히 증가 ㅇ98년기준 수도권의 주택보급율은 전국 평균 92.4%에 훨씬 미달하는 82.2%이며, 서울의 가구당 월평균 주거비지출 또한 56.9만원으로 전국평균 49.8만원을 크게 상회 ㅇ서울의 경우 차량평균속도가 80년에는 시속 30.8㎞였으나 89년에는 18.7㎞, 98년에는 12.98㎞로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통체증에 따른 혼잡비용이 날로 급증 * ’96기준 교통혼잡비용(전국) : 16조원(GDP의 4.1%) ㅇ인구와 산업의 집중은 대기오염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97년 기준으로 연간 일산화탄소 배출량의 수도권 평균은 15만 8천톤으로 전국평균 7만 5천톤의 2배수준을 초과 □ 국가 주요기능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생산력과 산업기반의 취약성이 지속 ㅇ비수도권지역은 국토면적의 88.2%를 차지하나 인구는 54.4%, 지역생산(GRP)은 54.3%, 제조업체수는 44.5%에 불과하여 산업생산기반이 취약 ㅇ 올해 들어 실물경기의 빠른 회복에 힘입어 수도권의 산업생산은 상반기중 평균 24.5% 증가하였으나 비수도권은 평균 11.7% 증가에 그쳐 산업기반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 ㅇ특히, 미래주도산업인 정보통신업의 경우, 수도권 이외 지방의 비중은 업체수 11.1%, 종사자 7.7%, 생산액 2.2%에 불과하여 향후 지역간 격차가 더욱 심화될 우려 ꊲ 기업 지방이전의 필요성 □ 수도권 과밀 및 지방간의 불균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수도권정책의 기본방향을 전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