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선언과 건설산업의 역할

첫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안정된 투자환경 조성 그리고 근본적인 농업구조 개혁에 대한 정부간 협력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다. 둘째, 북측이 화해와 협력에 대해 적극 호응하기 바란다. 셋째,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해결에 응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특사 교환 제의를 수락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새로운 것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 협정의 체결 그리고 비료제공, 농기구 개량, 관개시설개선 등 비교적 구체적인 남북의 경제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 당국자간의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제의에 대해 북한은 일단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후 서해5도로 이어지는 통행통로를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북방해역 한계선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도발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베를린 선언을 수락하고 이것이 결국 남북정상 회담까지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남·북관계는 우리에게 敵과 同胞라는 2중적인 잣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결국은 統一이라는 指向點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삼국지에서 조조와의 대결을 앞둔 유비와 손권, 제갈공명과 주유가 서로간의 질시와 반목을 일삼으면서 조조의 80만 대군을 격파하는데 합심하고 그후 전공을 취하는데 있어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과 오늘의 남북관계가 무엇이 다른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협력방안을 제시하면서도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주의력을 가지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언제 어디서 큰 파열음을 낼지도 모른다. 정부의 SOC협력선언은 3단계의 남북경제 공동체 건설 모두에 적용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경제공동체 건설의 1단계는 남북경협의 증진과 신뢰구축을 목표로 남북한간의 생산요소가 제한적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2단계는 …
정부의 SOC협력선언은 3단계의 남북경제 공동체 건설 모두에 적용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